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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종 교육정책결정과정인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의 상호작용 행태에 대한 연구로서, 제18대 국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입법 과정의 참여자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Mazzoni의 권한-영향 관계 분석모형과 Allison의 정부정치모형을 결합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게임의 주도자로서 ‘문 두드리기’ 전략을 사용하여 국회의 ‘숨은 공신’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입법조사관과는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 정치 행태를 보인 반면, 보좌관과는 효율적 정치 행태를 보이는 면에서 상이함이 도출되었다. 공식적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비공식적 논의의 장에서 더욱 활발했으며, 정책결정의 마감시한이라는 요인에 의해 국회와 정부의 선호가 일치되면서 4일 만에 개정 법률 공포라는 산출물이 탄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이 내용적 합리성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외부적 요인이 정책의 시행여부와 시행시기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교육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실질적 참여자와 결정과정의 정치적 속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We studied the interaction aspect on legislative proces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which is judged by the analyzation of amendment's case,「a legislative bill of pre-school public information」. I identified that the real participants on Legislative process are the Government, the legislative researcher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used the ‘door-knocking’ strategy through the interaction. Also the deadlines influenced the policy decision, aiding to make two different purposes the same. From this study, we realized that the interaction aspect showed the 'rational policy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ive researchers, and the 'efficient policy gam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research should be reinforced by the study of policy participants and the micro-poli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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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process, Policy participants, Interaction, ‘door-knocking’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