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의 목적은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는 미국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 발견된 웰스효과(Wells effect, Niedermeier, Kerr & Messé, 1999; 배심원들이 통계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사건의 책임이 있을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평결 내리기를 주저하는 현상)가 우리나라의 민사 모의배심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반복 검증하고, 이 효과에 대한 새로운 설명기제의 하나로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 가설의 적절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먼저, 실험 1에서는 Wells(1992)의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조건별 시나리오들인 ‘타이어자국’ 조건 시나리오와 ‘타이어자국-믿음’ 조건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대학생 46명에게 실시하였다. 실험 1에서, 모의배심원들은 두 조건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피고의 유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높게 추정하였으나, 타이어자국-믿음 조건에 비해 타이어자국 조건에서 유죄 평결을 현저히 주저하였다. 이 결과는 실험 1이 한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웰스효과를 반복 검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실험 2는 웰스효과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설명을 제안하고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 1에서 사용한 ‘타이어자국’ 조건의 시나리오에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을 높거나 낮게 조작하는 문구를 추가한 두 시나리오를 만들어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대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험 2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거나 높게 조작된 조건 간에 유죄의 주관적 확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평결 오류 위험성 지각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유죄평결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실험 2의 결과는 오판으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피해의 크기를 배심원들이 작게 지각하는 경우보다 크게 지각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 내리기를 꺼려하는 웰스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replicate the Wells effect(i.e., reluctance to rule against the defendant solely on the basis of probabilistic evidence) in Korea and 2) examine the validity of an alternative explanation(i.e., perception of risk of wrong verdict). In study 1(n=46), mock jurors in the tire-tracks condition were reluctant to rule against the defendant based on their perceived probability and this pattern was not resulted in the tire-tracks-belief condition. Therefore, the Wells effect was replicated in Korea. In study 2(n=70), we manipulated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f risk of wrong verdict. That is, participants who were assigned in the high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were informed that if the defendant were found guilty, the defendant would get considerable demage both in finance and reputation of the company. Participants in the low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condition were informed that these demage would not be great.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Wells effect was pronounced in the high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condition. That is, participants were more reluctant to rule against the defendant when they perceiv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 of wrong verdict as high.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Wells effect, Verdict, Risk perception of wrong verd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