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This paper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by comparing two idiosyncratic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amely Korea and China. Four generic institutions and their functions in the system are analyzed: governmen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education system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interaction and linkage among players. First, the study foun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was decisive in guiding and promot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Second, Korea’s innovation system is based on large firms and efficient interactions among players of the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NSI) as well as high social commitment in education while Chinese economic structure promoted the development of low and medium technology oriented, scale intensive industries. Third, Korea pursues the idea of techno-nationalism in building its national capability of innovation, while China embraces an ideology of techno-hybrid regime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s an important means of acquiring advanced technology. This paper argues, based on these contrasts, that the persistence of a strong role of government and existing institutional set-up rejects that the current convergence view of a single best organizational and policy structur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SI and national strategy of technology development is essential to be the best. In fact, it suggests a more viable alternative model of coping with a country-specific institutional arrangement in Korea and China.
기존의 혁신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국가의 기술발전의 원동력인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효율성은 잘 갖추어진 제도와 풍부한 기술역량이 확보되어 있는 환경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혁신 시스템의 조직과 발전과정을 4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 선진국과 구별되는 후발국가의 제도적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시스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줌으로 기존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의 두 국가의 사례분석에서, 본 논문은 3가지 중요한 선진국과 구별되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의 급속한 기술발전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이고 폭넓은 역할을 간과 할 수 없었다. 초기 후발 국가들이 겪는 제도적 미비함과 기술 인프라의 부족, 사기업의 역량부족은 정부의 전략적인 기술선택, 이전, 확산활동과 공격적인 과학기술 및 경쟁정책으로 빠르게 극복되었다. 둘째, 한국은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와 효율적인 기술협력 매카니즘 그리고 높은 교육열등을 바탕으로 성공적 기술추격을 이루어 내었으며, 중국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비교적 낮은 기술집약적, 하지만 거대한 국내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량생산위주의 산업기술개발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산업발전 초기에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여 자국내 기술경쟁력을 키워왔으나(기술민족주의: techno-nationalism), 중국은 중앙정부의 폭넓은 간섭및 통제와 동시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외국다국적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이전을 통해 국가기술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행하였다(기술혼성주의: techno-hybrid regime). 본 논문에서의 이러한 사례 비교분석은 신흥개발 및 전환기 국가의 기술발전은 제도와 기술역량의 동시적인 상호발전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기존의 국가마다 다른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구미 선진국의 경험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이론을 보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