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적 임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나 그간의 정치적 임명사례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지 또는 못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사례분석에 있지 않고, 정치적 임명을 활용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의 정치적 임명과 관련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그 제도의 내용과 실태를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별로 이루어진 정치적 임명사례(장관, 차관 등의 정무직)나 정치행정엘리트 및 정무･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서는 정치학이나 행정학분야에서 이미 축적된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공무원인사에 대해서는 행정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있으나, 정치적인 차원의 인사나 인사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비교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의 정치적 임명제(정치적 임명제도의 의미, 역사적 배경, 절차와 역할 등)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정치행정상황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정치적 임명과 권력구조, 정치적 임명의 인사관리조직, 배경검증, 인력지원 등)를 고찰하여 관련제도 개선 등에 일조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