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된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은 캐나다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진행한 발전차액지원(Feed-in tariff)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FIT는 설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으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발전차액의 지원이며 둘째 전력시장으로의 우선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FIT는 안정성있는 투자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신규투자가 단시간 내에 확대되었고, 관련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FIT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WTO의 보조금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보조금일 때이다. 협정은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세 가지 유형을 정의하고 있는데 허용보조금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연장이나 개정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이 보조금협정사건의 주를 이룬다. 동 사건에서는 캐나다 FIT에 i)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또는 ii) 1994년 GATT 제16조의 가격지지에 해당하는지 iii) 이로 인한 혜택이 있는지 iv) 지시나 위임에 의한 하부기관의 행위이지만 사실상 정부 또는 공공기간의 행위인지 v) 특정성이 있는지가 주요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프로그램은 1960년 보조금에 관한 패널리포트에서 제시한 기준인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수출을 감소시킨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넘어선 혜택이 있다고도 보인다. 그리고 온타리오전력당국(OPA)가 캐나다에너지부와 온타리오에너지위워회의 지시하에 FIT를 설계하였고 이행, 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너지부가 OPA의 공공기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US-CVD사건에서 해당회원국의 ‘독특한 체제나 구조’를 일반적인 정부기능의 판단요소에 추가함으로써 캐나다특유의 연방구조가 이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동일한 사건에서 ‘권한(authority)’의 이동이 있어야만 민간기업의 모습을 한 정부 또는 공공기간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력회사의 민영화, 시장개발상황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FIT가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위한 보조금인지에 대한 특정성 판단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다. 다만 금지보조금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되는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kw이상을 생산하는 풍력프로젝트의 25%, 2011년부터 10kw이상을 생산하는 태양관련프로젝트에는 60%를 국내상품이나 서비스로 충족하여야만 FIT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용이할 것으로 본다. 한편 FIT로 수혜를 입은 투자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된 것에 실질적인 국가자원의 이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적 목적달성 중 하나인 환경보호관련 의무를 새로이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보조금이 사실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넘지 않은 부분을 사업자입장에서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볼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독일FIT 사건과 EU위원회가 영국의 재생에너지사용비율(RPS), UK-ETS에 대해 국가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nergy is more than mere goods to the nation. Most of the countries regard energy as national security matter. Energy also has indispensible connection with climate change. Recently, Canadian feed-in-tariff(FIT) programme has been brought to the dispute settlement table. Japan requested the establishment of WTO panel to examine the WTO consistency of the feed-in-tariff programme applied by the Canadian province of Ontario to renewable sources of energy. Feed-in-tariff scheme consist of above the market price tariffs that are fixed by government, and that grid system operation must pay for it. Another distinctive feature is priority in excess to grid. The aim of these schemes is to stimulate th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by providing substantial benefits to the operators of installations which generate renewable energy. Ontario's feed-in-tariff programme couples the benefits of the scheme with a domestic goods and service requirement by providing long-term contracts to developers of green projects. WTO ASCM provide prohibited subsidi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1(b) and the specific requirements examined in this case are i) financial contribution or income or price support ii) benefit iii) entrustment or direction iv) specificity involved in the Canadian's feet-in-tariff.

New and renewable energy, FIT, ASCM, energy subsidy, procu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