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수영의 간판스타인 박태환 선수가 2014년 아시안게임 출전 당시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세계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세계반도핑위원회(WADA)가 금지약물의 복용에 대하여 엄격한 결과책임을 묻는 만큼, 도핑방지규정에 의해 면책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매년 선수의 도핑위반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각 스포츠단체로서는 대책의 일환으로 징계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WADA-Code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도핑선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다만, 4년이라는 자격정지기간이 선수로서의 생명을 단절시킬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하면, 체육회나 경기단체로부터 도핑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태환 선수는 징계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3월 이후인 2016년 8월에 개최되는 리오올림픽 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대한체육회의 도핑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 규정과의 충돌이나 적절성 등을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핑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한다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nebis in idem)’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IOC의 Osaka-Rule과 영국 올림픽위원회(BOA)의 도핑방지규정에 대하여 세계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CAS)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그 논거로 WADA-Code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체육회의 동 규정은 스포츠단체가 갖는 자치권의 내용 중 규칙제정권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WADA-Code의 이중처벌금지 규정에 위배됨과 동시에 선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ineligibility of the Olympic Games in addition to suspension as disciplinary for doping athletes is legitimate. According to ‘National selection-code’ of Korean Olympic Committee(KOC), doping athletes should not participate for 3 years in the Olympic Games after expiration of suspension. 2008 in Osaka was a rule set up by the executive board of the IOC. According to this rule, any person who has been sanctioned with a suspension of more than six months by any anti-doping organization for any violation of any anti-doping regulations may not participate, in any capacity, in the next edition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and of the Olympic Winter Games following the date of expiry of such suspension. At the time the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USOC) was an appeal to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And CAS determined that Osaka-Rule was in violation of WADA-Code. Afterward CAS rejected the Anti-Doping Bye-Law of the British Olympic Association(BOA) appeal against its non-Compliance to the WADA-Code. KOC-rule is the sanction norm and not as allow rule characterized. Sport organizations have the autonomy to make rules. But this autonomy is recognized within the acceptable range for the law and public oder and good morals. WADA-Code binds both the IOC and its contractors. KOC is bound as a partner of IOC to WADA-Code. This rule is a violation of Art. 23.2.2 of WADA-Code, it prohibits the double punishment for doping Athletes. And that rule is violated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athletes. Because long-term suspension or ineligibility means the end of athlete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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