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의 현상은 성인범죄 못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사범은 성인사범에 비하여 그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올바른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의 복귀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 또한 이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무일 것이다. 우리나라 및 일본은 이러한 소년사범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내처우의 일종인 보호관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주도의 보호관찰을 바탕으로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이들의 재사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민간기구가 마련되어 이른바 지역사회교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의 참여로 보호관찰의 내용이 각 지역별, 범죄별 특색 있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져 소년사범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역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두는 등 민간에 적극적 참여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의한 민간처우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재사회화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후원에 그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비행소년에 대한 일본의 민·관 협동에 의한 보호관찰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 우리의 처우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Recently, the phenomenon of juvenile crime is showing how such as adult crime. However, there is compared to adult crime, a chance to born again is a certainty, correct re-socialization Once done, so no problem to return to our society, juvenile crime is that they come back well in society still society our It will be duty of society is to to. Japan and South Korea have done the probation, which is a type of society in treatment juvenile crime we have to be able to return to society well. In the case of Japan,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has become active on the basis of the probation of state-led. The role around, there are privat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probation, so-called correction easement society have been actively. In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for such probation, probation with a feature in crime by and around the role the contents of probation during this time, was under the state-led is performed, it is useful and many re-socialization of juvenile criminals . It can be said that while the cage is crime prevention own gun service committee also South Korea, to keep open the way fo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private treatment by religious groups has been done, but no still is aggressive activity. Therefore, we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probation officer by the people of Japan cooperation, and to seek treatment direction of South Korea, this paper, tried to present.

最近、少年犯罪の現象は成人犯罪のような様子を見せている。しかし、少年犯罪は成人犯罪に比べ、生まれ変わるチャンスが確実であり、正しい再社会化が行われたら、わが社会への復帰には問題ないのであり、わが社会やはりこれらが社会によく戻ってくるようにするのが社会の義務であろう。日本および韓国は、少年犯罪者らが社会によく復帰できるように社会内処遇の一種である保護観察を行っている。日本の場合、国家主導の保護観察に基づいて民間の参与が活発になっている。各地役は、保護観察を担う民間団体があり、いわゆる地役社会矯正が活発におこなわれている。かかる保護観察に対する民間の参与で、この間、国家主導の下にあった保護観察の内容が各地役や犯罪別に特色のある保護観察が行われ、少年犯罪者らの再社会化に多く役に立っている。韓国やはり犯罪予防自願奉仕委員がおり、民間の積極的参与の道を開いておく一方, 宗教団体による民間処遇は行われているが、積極的活動が未だにないといえよう。そこで、本稿は、日本の民官協働による保護観察の内容を検討し、韓国の処遇方向を模索し、提示してみ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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