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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doubt that cartels are one of the most harmful business practices, and most competition regimes have treated this conduct as a supreme evil. In particular, a hard-core cartel directly influences the social welfare because it creates market power through agreements, thereby extracting all consumer welfare. In most competition jurisdictions, there are two important elements for bringing a competition law case against a hard-core cartel: Proof of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and of its prevention of competition. Likewise, the two-prong test lies at the heart of cartel enforcement.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evidence of an agreement, competition regimes have developed their own scrutiny tests.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is not an exception. Article 19(1) MRFTA sets forth its prohibition of anti-competitive agreements between competing undertakings, and this provision proscribes any anti-competitive conduct by contract, agreement, resolution, or other means of considerable business practices.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has vigorously enforced this legal measure against horizontal agreements that are concluded by competing economic entities. Nonetheless, the KFTC recently failed to bring direct evidence of the first criterion,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nulled the judgment of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decision of the KFTC on 24 December 2015, and it has raised some critical issues, such as the importance of direct evidence of an agreement and the market effect of the sharing of price information. In order to discuss the issue of information sharing, this article aims at providing an analysis of the ramen cartel, with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regarding the sharing of information on prices.
공정거래법 혹은 경쟁법에서의 카르텔은 현대 사회에 심각한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칙적 금지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과점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 합의(explicit agreement) 및 묵시적 합의(implicit agreement)를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경쟁당국에서는 과점시장에서의 카르텔을 적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명시적 합의가 아닌 경우, 합의의 추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 가격정보교환 중심의 합의증명 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대법원은 라면 제조사들이 라면 가격 인상일자 및 인상내용 등의 경쟁관련 주요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공동으로 인상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외의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가격인상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선고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및 유럽연합과 같은 외국 경쟁법의 집행 및 판례법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외국 경쟁법에서는 과점시장에서 가격과 같은 경쟁에서 중요한 정보의 교환은 합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교환행위 자체는 준 당연위법(quasi-per se illegal)과 같은 방법의 경성제한금지(hard-core restrictions)로서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합의의 추론의 방법은 외국 경쟁당국에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비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카르텔과 같은 경성제한행위에 대한 판결과 집행의 내용이 카르텔 형성 및 제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위 판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격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라면담합사건을 중심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의 관련 경쟁법의 내용을 비교하고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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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공모, 가격정보교환, 경성제한행위, 당연위법, 비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