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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s' schools,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schools have different purposes of establishment and legal foundations in Korea. Nonetheless,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the classification about those different types of schools, it causes some confusion in oper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ducational institutes. Futhermore, it is concerned to bring about some confusion and damage to students and parents. Hence, this paper clearly defines the concepts of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schools (foreigners' schools,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schools) and introduces legal foundations regarding those schools to get a deeper and more accurate understanding. It also presents controversial legal issue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to resolve the problems. Certainly, it would be appliable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in the processes of making laws and policies.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등으로 혼용하여 불리고 있는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은 설립목적 및 근거법률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로 구분 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설립목적과 법적근거가 서로 다르나,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교육기관 운영과 관리·감독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등 3가지 유형의 학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이 학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요 쟁점에 대한 유형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관련 입법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내의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은 기존의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재정지원과 관리감독 주체,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비율, 설립주체 및 과실송금 허용 여부, 국내 초·중·고교 학력인정 등의 쟁점을 안고 있다.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등의 내국인 입학 허용 및 설립 당시부터 예견되었듯이,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에 관한 쟁점들은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국제도시 내부에 국한된 교육환경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외국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학교 정책이 큰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이 정착되어갈수록 국내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체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등 외국어 전용 교육기관 관련 정책은 외국투자유치를 촉진하되 국가전체의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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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법적 쟁점, 과실송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