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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성인 돌봄(노인 및 장애인)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를 구축･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욕구와 그에 대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의 지역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성인돌봄서비스는 그 대상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돌봄 서비스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지수(성인돌봄상대현황지수)는 1인당 지출액과 100명당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값으로 개발하였고, 지역간 욕구 수준의 편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통계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받았다. 분석 결과, 성인돌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수준의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욕구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비스 배분과 관련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성인돌봄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ional disparity on adult care services in Korean. A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ugments, the diversity of social service has expanded, and it results in increased regional disparities on care services. However, few studies explore the differences, for it is not easy to measure the condition of adult ca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Relative Adult Care Index(RACI) and to analyze the regional disparities on adult care with the index. Since the area of social service is extensive, this study limits the subject to two major adult care services in Korea: Long-term Care for the Aged an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Disabled(PAS). To make a standardized adult care index, both per capita expenditure and the supply of caring specialist are considered.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to adjust the demand-side differences b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om the analysis using the proposed index, this study confirms the existence of regional disparity. The regions with higher needs tend to spend less money on care services and to have less specialists. However,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to the RACI scores are not identical for the aged and the disabl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authors suggest policies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on adul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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