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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자회생법1)에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2)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당시 제18대국회가 2012년 5월 29일 만료되어 입법은 무산되었다. 그 후 이 제도에 관하여는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떠한 이유에서 자중중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근거하여 법원이 주도하여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를 대폭 감면 혹은 유예해 주어 새롭게 회생할수 있는 길을 열러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는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재산이잘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기업 스스로가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적으로 변제하거나 주요자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가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는다면, 채권자 상호간의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서 채무자인기업에 대한 보전조치와 채권자에 대한 보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채무자회생법 제정을 앞두고 오래 전부터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3)을 해 왔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견해를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법무부)와 국회는이러한 주장을 도외시한 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생략하고 현행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탁상공론에젖은 일부 도입부정설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제 시행 7년을 지난 지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법의 선진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① 현행 재산보전제도의 문제점,② 선진각국의 자동중지제도, ③ 자동중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순으로 살펴보자 한다.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a court-led legal protection for companies in financial difficulties, providing them a way to revive by reducing significant amount of debt and/or granting longer period of grace based o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order to fully utilize this system,it is necessary to keep the companies’ property well preserved. For this reaso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e the preservation-of-property measures for the creditors and the debtors, the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decision on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 Nevertheless, the current system has repeatedly been criticized for its ① time lag from the day of application filed and the actual point that it is given a stay order, ② cumbersome nature in which a court has to meddle in every step, ③ unnecessary waste of time and money. Many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the Automatic Stay System that suspends the execution of the creditor as soon as a debtor’s application filed, which is considered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court a great deal. It is similar to our current system in the sense that it sets its purpose in achieving the efficient revival of a company and the fairness in the process. Under the Automatic Stay System, however, the company cannot pay back its debt nor the creditor claim for a credit execution once the debtor’s application filed. In contrast, our current system requires not only a debtor’s application filed but a court’s preservation measure when the claim is considered legitimate. Therefore, the former system takes the preservation of the company’s property essential while it is delayed and optional in the latter. It is imperative that we systematically analyze the Automatic Stay System and introduce what would fit in our act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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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 Application Filed, Order Given to Suspend, General Order Given to Prohibit, Decision on Commencement, Automatic Stay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