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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etition chapter in the Korea-EU FTA ensures th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and vigorou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ir markets. This provision is a founding framework for fre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and free trade. However, the existing divergence in wording and implementation of law can be a potential threat to localised harmonisation which is the essential requirement for cooperation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both regimes need to share the common objectives and legal techniques, thereby reducing divergence. In fact, the meaningful cooperation has gradually eliminated divergence between them, especially in international cartel cases. Therefore, the challenge we face after the FTA is how effectively both competition authorities implement their laws with a non-discriminatory basis. In addition, a further negotiation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mechanisms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hould be made.
한－EU FTA 경쟁조항은 경쟁당국간의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여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조항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과 자유무역보장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법에서 존재하고 있는 법률상 용어 및 경쟁법 집행에서의 차이는 양국간 경쟁법의 지역수렴화 혹은 조화(harmonisation)에 잠재적인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를 통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의 협조를 위해 경쟁법의 공통된 목적·이념과 법적 기술을 공유하여 위에서 기술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의미한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간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카르텔조사와 관련된 양국간 협력에서 이미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EU FTA 이후에 경쟁법 집행협력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경쟁법을 각각 적용하여 FTA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법 집행에서 협력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차후 협의를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EU FTA를 통한 경쟁법 집행의 의미와 내용을 연구하였으며, 경쟁법 적용과 관련된 지역수렴화의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연구를 통해 자유무역과 경쟁법의 조화의 문제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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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자유무역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