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which was started in USA in September 2008, has had huge negative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e East Asian countries have been also hit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irectly or indirectly. As a way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eventually the East Asian countries have accelerated the pace of the increase of FTAs in the region even though FTAs started to increase rapidly in the region even before the crisis.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 rapid expansion of FTAs in recent years in the East Asian countries. First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a good opportunity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to recognize the needs to diversify their trading relations with more trading partners in the region. Secondly, the countries have become unsatisfied with the WTO mainly because of slow progress in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nd of the limited coverage of WTO rules. Thirdly, the East Asian countries have regarded FTAs as an important regional policy instrument. As a way to the economic integrati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many possible ideas have been introduced. Among these the most possible one is this: firstly FTA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established and EAFTA including 10 ASEAN member countries and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formed. And the three countries should form a FTA with high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In terms of the way how to build FTAs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should play the mediating role very aggressively in order to form a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전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금융/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이제까지 그들이 노력해 왔던 경제통합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동 아시아 국가들이 그들 간에 FTA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구체적인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동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좀 더 많은 국가들과 무역관계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다자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WTO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과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WTO 규정 때문이다. 셋째, 동 아시아 국가들이 FTA와 같은 경제통합정책을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FTA)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다. 많은 방법 중에서 저자는 한중일 간에 경제통합(FTA)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ASEAN 10개국들과 한-중-일 3개국간의 그룹 대 그룹 차원의 경제통합(FTA)을 확대/발전시키는 가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중재자’의 역할이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