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대응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먼저 나노물질의 위험성과 규제논의를 소개하고 이후 나노물질과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서 현행법상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았는바, 그 골자에 해당하는 입법적 제언에 관한 부분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를 그 위험성으로부터 사전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산안법이 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노기술의 진보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나노물질에 대한 완벽한 위험성 평가와 그 종결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탄소나노튜브 등과 같이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나노물질에 대하여 그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화되고 활성화된 나노물질의 위험성 연구결과에 따라 다시 유해․위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유해․위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나노물질을 추가 또는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나노물질의 유해․위험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산안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강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상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파악과 관리개선 조치 의무 규정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 규정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을 대폭 개정하여 나노물질처럼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이후 더욱 새로운 물질의 유해․위험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현행 산안법상의 규제 공백을 메울 적절한 방법은 다름 아닌 근로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형태로서의 자율규제방식(voluntary self-regulatory regime)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며, 산안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에 사업주가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파악과 관리개선 조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자율규제방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로써 강제할 필요성도 긍정될 수 있으므로 동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에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산재보상 시스템으로 유해․위험한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기에는 그다지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첫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기법 시행령 별표 5의 제37호를 활용하여 현재까지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나노물질에 노출되어 발현한 병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절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3에 유해․위험한 나노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둘째, 나노기술처럼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 발생된 문제를 의학적 지식 없는 피해 근로자에게 그 특수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관하여 그 완화 내지는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셋째, 나노기술 사업장에서의 자율규제방식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나노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사용자가 독점하여 업무상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향후 휴업급여로의 확대적용과 그 수준을 민사상 손해배상과 대등한 정도로 상향하는 등 특별급여에 관한 부분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Nanomaterials' novel properties pose potentially significant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several studies point. Nanoparticles can enter the human body through skin absorption, ingestion or inhalation, because of the small size, once they enter the body they can be carried past the blood-brain barrier into brain cells and can pass through lung an liver tissue, and cause oxidative stress and localized immune lesions, and may lead to other tissue and cellular damage, and are also linked to dangerous air, soil and water pollutants. Views in the current debate over nanotechnology regulation range from halting all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llowing virtually unregulated innovation, this article treats viable legal measures for the next stage in order to protect workers treating nanomaterials. Current regulatory and remedial methods in the field of labor law, especially in the system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nd Workers' compensation, in my humble opinion, are not sufficient and appropriate to prevent the second asbestos nightmare. In this situ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proffer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related in order to provide better protections for workers treating hazardous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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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Nanomaterial, Nanomaterial's risk,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orkers'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