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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규제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은 제7조 제1항에서 5가지 기업결합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복수의 기업이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며, 영업양수는 이러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 동안 기업결합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결합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단일한 지배관계의 구축과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은 영업양수를 주된 결합 방식으로서활용하였으며, 당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이 갖는 특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업양수는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새로운 지배관계가 형성되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업양수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은 새로운 지배관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결합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특유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범위에 원칙적으로 속하지않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경우에도, 특히 행태적 조치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의의결로 종결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영업양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도 규제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업양수 이후에도 영업양도인이 다수의 특허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경쟁법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이 EU 위원회가 언급한 것처럼 기업결합 규제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독점규제법상다른 위반 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볼 문제이다.
on the basis of competition restraints in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5 types of combination of undertakings are suggested on article 7 clause 1 in MRFTA, and a business transfer belongs to the types of combination of undertakings. The arguments about the combination of undertakings have been progr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bination itself, that is the formation of single control, but the features and contents of the concrete types of combination of undertaking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combination arguments. In the case of business transfer, the transferer will be ultimately removed from the merged entity. Consequently the transferer will not be included in the range of the evaluations of the competition restraints of the combination of undertakings from the perspective of merger specific, and not be the object of the remedial measures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specially in the imposition of behavioral remedy. In the case of the combination between Microsoft and Nokia, KFTC has excluded a transferer, Nokia from the evaluations and remedial measures, and this approach will correspond to juridical legitimacy and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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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undertakings, business transfer, merged entity, merger specific, remedial meas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