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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주창하는 1991년의 파리선언은 국가인권기구들의 존립의 이론적이며 규범적인 기반이 되었다. ICC의 국가인권기구 등급부여의 근간이 파리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부재와 지나치게 너그러운 평가경향은, A등급 부여를 파리원칙의 충실한 준수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ICC가 등급부여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파리원칙에 보다 충실한 제도적 기반과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에 공헌하는 만큼이나, 파리원칙을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를 가진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의 제도나 권한으로 축소하고 오도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기구의 확산과 동시에 파리선언 이행과 실현에 기반하여 이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조정위원회 A 등급을 받은 69개국의 국가인권기구들를 분석하여 이들 기구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주는 함의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Since the 1990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whose mission wa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aris Principles of 1991, which define the criteria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HRIs serve as a normative framework for NHRIs. With the proliferation of NHRIs, there is a growing ne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independence of NHRIs based not just of their formal conformity with the Paris Principles but also on more detailed aspects of their work in practice. Based on an analysis of NHRIs accredited with an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in terms of their functions, compositions, and actual activities, this paper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HRIs and discusses ways in which NHRIs can be more effective and independent in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This paper also discusses a particular implication of the findings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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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aris Principles,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