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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가 전무한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당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음란물의 정의는 물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들을 두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소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아동의 성 착취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아동연상음란물의 경우 비록 경우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동음란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의 성 보호와 건강한 양육은 물론이고 아동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그 주요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음란물과 아동대상 성범죄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영상물 역시 아동음란물로 보아 동법에 의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동법상 아동연상음란물의 규제를 위하여 별도의 경한 법정형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이다.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abuse of sexual predators is of utmost national importance. Traditional child pornography, which includes actual children in its production, necessarily involves the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f children. Clearly, advances in technology have made that task harder because current law made no distinction between materials depicting images of real children engag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from those depicting “virtual” children. In responding to these changes in technology, however, Congress have tried to revise the current law,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in order to alleviate anxiety of society. This Note will begin in Part I by providing an issue. Part Ⅱ will describe and explai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with the traditional concerns associated with child pornography, its dangers, and the rationale behind its proscription. It will then briefly outlin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the statute at issue in child pornography. Part III will examine several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e issue of child pornography in order to find implication to the Korean law. Part IV will analyze the public interes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conclude that the revised statutory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hall be again reviewed in support of research about the link between sexual abuse and child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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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ornograph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Sexual Abuse, Sex-Explo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