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는 법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공평성과 강제성을 동시에 갖는 서구적 ‘법’ 개념은, 아편전쟁 이후에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혈연중심의 가족윤리와 국가윤리를 바탕으로 2000년 이상 지속되어온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뿌리를 무시한 ‘법치사회’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성공적일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서구의 법리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전통적인 儒家의 法理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핵심인 禮治에 기반하는 “人治”의 법리적 함의를 주로 孔子, 孟子, 荀子의 저술을 분석함으로써 약술하고자 한다.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공자, 그리고 공자로부터 발단하는 儒家사상은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無道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孝悌에서 근원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孝悌의 가족윤리의 확산을 사회윤리의 핵심으로 이해하였다. 공자는 정치형태를 포용과 교화에 의한 덕치, 그리고 외재적 강압에 의한 억압적 형태로 나누며, 맹자는 이를 각각 王道와 覇道로 선언하며, 인간의 선험적인 ‘순수도덕성’을 통해 왕도정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순자는 비록 覇道와 王道 모두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의 理想 또한 覇道보다는 王道, 즉 仁義의 정치구현에 있었다.荀子는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균형을 잡아 줄 禮治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지만, 안정된 사회란 법제도 자체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仁義”로 대표되는 法義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할 도덕적 자질과 능력을 가진 통치엘리트, 요컨대, “人治”를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법치사회와 크게 다르다.동아시아인의 사상에 깊게 뿌리박은 유가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생활의 유지에 있어서 혈연에 기초하는 가정윤리와 그것이 확대된 사회적 신념윤리, 다시 말해, 살아있는 인간들의 情誼의 윤리가 아직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인간이 배제된 제도만의 ‘법치주의’라면, 동아시아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The Western idea of “Rule of Law” generated from thousands of years of cumulative experiences different from those of East Asian countries have not found much success in being adopted on Asian soil. At the root of all things Asian, lies Confucianism. The three main philosophers of early Confucianism, namely Confucius, Mencius and Xunzi, agree that an orderly societ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family ethics comprised of filial duty and brotherly love, and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to social relations. Xunzi, while admitting the importance of ritual, also emphasizes that no ritual can conduct itself and that government is not complete without a proper person to govern, thus his claim “Rule of Man.” In other words, the need for the “human element” deeply engraved in the East Asian mind is the key to adaptation. This is why the “Rule of Law” that is bereft of the human element has not succeeded in Asia.

The Western idea of “Rule of Law” generated from thousands of years of cumulative experiences different from those of East Asian countries have not found much success in being adopted on Asian soil. At the root of all things Asian, lies Confucianism. The three main philosophers of early Confucianism, namely Confucius, Mencius and Xunzi, agree that an orderly societ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family ethics comprised of filial duty and brotherly love, and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to social relations. Xunzi, while admitting the importance of ritual, also emphasizes that no ritual can conduct itself and that government is not complete without a proper person to govern, thus his claim “Rule of Man.” In other words, the need for the “human element” deeply engraved in the East Asian mind is the key to adaptation. This is why the “Rule of Law” that is bereft of the human element has not succeeded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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