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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포괄적인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역선택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풍수해보험은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풍수해위험에 대처하는 경우보다 위험분산을 통해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정부개입 없이는 보험시장의 형성이 어려울 뿐더러 여타 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선택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상대적으로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은 가입자들만이 스스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소유주의 풍수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위험도로 나타난 소유시설 주변의 위험요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과 같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방식이 풍수해보험시장의 역선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We use a unique survey data set of storm and flood insurance in Korea to test for adverse selection. We find systematical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decision to buy the insurance and the insureds’ past history with, and potential for,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consumers with higher loss rates will be more likely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detailed features of insurance contracts, such as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insurance premium assistance program as the government amends its current policies regard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disaster relie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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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ivate Partnership, BTL, General Equilibrium, Optimal Fiscal Policy, Welfare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