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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일본에서의 망중립성정책의 개관을 소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망 중립성은 의회와 FCC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였다. FCC가 망 중립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의 자유와개방에 대한 새로운 규칙(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을 채택한 이후에도 아직도 버라이즌 통신사, 공화당의원들과 티파티단체와 같은 반대자들이 있다. 그들은FCC의 망 중립성문제에 대한 권한의 흠결이라는 관점에서 FCC의 규제에 대해 비판한다. 더구나, FCC는 현재법원에서 망 중립성규칙의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성자로부터서도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일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망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법체계 아래에서정부에 의한 망 중립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완성되어있지 않다. 본고는 또한 일본에서 대역제어에 관한 지침이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NTT DOCOMO,au(KDDI)와 Softbank Mobile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은지침에 따라 데이터통신에 대한 대역제어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 및 결론에서 일본과 미국간의 망 중립성정책의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