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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2012.1.26에 제정되어 2012.12.1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그런데, 협동조합은 경제주체들 간의 협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경쟁법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조합은 단독으로는 유효한 경쟁주체가 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합함으로써 대기업 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법 상의 카르텔 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조합이라고 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특혜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일반 사업자와 동등하게 독점규제법상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에 대해 독점규제법 제60조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동안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그 제외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합의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의 Clayton 법 제6조 및 Capper-Volstead 법과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2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The Basic Act on Cooperatives (“The Act”) was enacted on Jan. 26, 2012 and enforced on Dec. 1, 2012.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promote voluntary, independent, autonomous acts of cooperatives by prescribing the basic matter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operatives and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societ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Sec. 1). However, cooperatives may bring about some problems related to competition law,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mote fair competition,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economic entities. Cooperatives can play a role of promoting competition in that they are able to compete against big companies through alliance among small-sized enterprises which have many difficulties in becoming effective competitive entities. Considering these positive aspects, it is desirable to allow some exemptions rather that to apply the other regulations including cartel regulation without an exception. On the other hand, they may raise prices by colluding prices with other enterprises or engage in unfair trade practices like interfering other enterprise’s acts. In the cases, it is desirable to put them under antitrust regulation rather than to allow preferential treatment by exempting them fro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The Act quotes the clause of MRFTA, sec. 60, without changes, about the exemption of MRFTA for cooperatives. Therefore, the application and exemption of MRFTA for cooperatives, which did not attract many attentions in business or in academy for a long time, create new interests. The article reviews the sec. 6 of Clayton Act and Capper-Volstead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 22 of Antimonopoly Act, which had an influence on MRFTA. And, it examine into regulations necessary for sound development of coopera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