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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지구화와 디지털화가 국제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구화와 디지털화는 권력의 원천으로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활동 공간과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주권 원칙하에 영토적으로 분절된 민족국가 체제에 바탕을 둔 국제금융질서는 세계금융 중심도시들의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세계금융질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환은 민족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민족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독점권의 종언을 의미할 뿐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는 금융의 지구화와 디지털화라는 세계금융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추진 전략』은 금융의 지구화 시대에 민족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추진 전략』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추진했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장기적으로 세계금융 중심도시로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점인 폐쇄적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물론 장점인 세계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essay analyses the impact of globalisation and digitalization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from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Globalisation and digitalization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as a source of power. This brings about a shift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where the legitimate authority is separated along national borders to a global financial order where nation-states monopoly over finance within its border is no longer taken for granted. The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Initiative pursued by the Rho Muhyun administration does not seriously take this structural transformation into consideration. This is why the initiative merely suggests a string of liberalisation and deregulation policies that had already been employed by other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Hong Kong. In terms of globalisation, South Korea lags behind its rivals, but its digital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is not comparable in the region. To give Seoul an edge over its rivals, the initiative should take advantage of its state-of-art digitalization while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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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sation, Digitalisation, Global Financial Centre,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