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Settlement System

본 논문은 법적 분쟁해결에 대한 법경제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WTO 분쟁사례와 분쟁해결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무역제한조치의 실행, 분쟁의 제기, 합의종결과 패널판정의 선택, 항소와 판정의 이행 등 법적 분쟁해결의 각 단계에서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의 동기구조에 입각하여 WTO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타국의 피소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비록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여러 한계들 - 무역제한조치의 사전예방이 어렵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의종결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항소의 남용과 판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분쟁 참여도, 합의종결에 대한 편향적 선호에서 패널판정에 대한 적극적 요구로의 변화, 항소심 절차의 능동적 활용,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과 승리율 등이 그러한 평가의 근거라 하겠다.

This article examines South Korea's dispute settlement experience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ased on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the legal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its disputants. At each stage of legal activities, such as implementing potentially WTO-illegal measures, raising legal claims, settling disputes without litigation / entering the formal litigation process, bringing an appeal in the appellate body, and finally complying with panel/appellate body decisions, states tend to make decisions in order to maximize their benefits and to minimize their costs entailed by each option, and South Korea also has followed the similar pattern. Even 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revealed several limitations caused by its structural featu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llustrate that South Korea, as complainants as well as defendants, has utilized the system successfully for last 12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