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미국 주도적인 신자유주의적 국제 금융 및 통화 질서의 변화를 글로벌, 지역적 차원 모두에서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도 아세안+3를 중심으로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제도적 협력 장치의 구성을 통해 지역 금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제적으로, 금융위기 방지 및 금융위기 시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2000년 양자간 스왑협정에서 출발하여 2010년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통해 제도화어 왔고 아시아판 IMF인 아시아통화기금( Asian Monetary Fund) 창설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3는 2011년 5월 싱가포르에 CMIM의 자매기관으로서 역내 금융 감시기구인 AMRO(ASEAN Plus Three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아시아통화기금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지역 채권시장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 출범한 Asian Bond Market Initiative(ABMI)로 대표되고 있다. 아세안+3는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인 신용보증투자기구(Credit Guarantee Investment Facility: CGIF)를 2011년 5월 발족시켰으며, 역내 채권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역내 예탁결제기구(Regional Settlement Institute: RSI)의 설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금융 및 통화 질서의 대변환기에 한국은 어떻게글로벌과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며 규칙제정자(Rule-Shaper)로의 성공적 이행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환율 안정, 금융 안전망 확충, 경제 발전을 위한 원활한 자본 공급과 관리가 큰 틀에서 금융 및 통화 외교의 정책적 목표라고 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떻게 최대한 정책 자율성(Autonomy)을 확보하여 한국의 선호도를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 금융 및 통화 질서에 반영 할 수 있을까?본 연구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한국 금융 및 통화 외교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도 주장한다. 비강대국으로서 한국은 다자주의를 정책적 수단으로서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 수행을 통해 이미 진행 중 인 동아시아 금융 및 통화 협력의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동아시아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G-20 등의 글로벌 차원의 금융 및 통화 질서의 규칙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과 글로벌의 연계 전략이며,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이 다른 전략에 비해 한국의 정책 선호도가 세계경제질서 재확립의 시기에 가장 많이 확보되고 반영 될 수 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지역 다자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의 신뢰 관계 형성과 정책 공조의 경험을 쌓고 정책을 함께 개발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정책 선호도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비강대국이 특정 이슈에 관해 다자주의를 출범시키고 제도적 틀을 짜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작동 중인 다자주의 틀은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다자주의 틀 안에서 효과적인 한국의 역할을 위한 몇 가지 기본전략과 정책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제안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한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an effective strategy of Korean financial diplomacy in a changing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A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shift in Korea’s role i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from a rule-taker to a rule-shaper, which is exemplified by Korea’s membership in G-20. The main thrust of policy suggestion for Korean financial diplomacy is to link regional to global in multilateral diplomacy. More precisely,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 should make its best effort to consolida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such as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nd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to increase its influence and autonomy in the making of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order. Securing a solid regional base would be of great help for Korea’s global financial diplomacy. In developing this argument, this article draws on two bodies of literature. One is a theoretical literature that makes the case for the advantage of multilateralism for a middle power state, such as Korea. The other is a group of empirical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diplomacy in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G-20. This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a couple of specific strategies for Korea to utilize in its endeavor toward a region-based global rule-shaper.

Global Financial Order,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Multilateral Diplomacy, Rule-Taker, Rule-Sh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