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논문은 제 5차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50개 국가의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이해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시민들의 절반 정도는 민주주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서 선거와 시민의 자유 중에서 선거를 보다 중시하였으며, 이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절차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군대의 통치와 종교인의 법해석과 같은 반민주적 구성요소들이 민주주의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들 구성요소들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이해 수준은 발전된 선진 민주주의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민주주의 이해가 민주주의 공고화의 핵심 요소인 포괄적 민주주의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도입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study analyzed public opinion data culled from the fifth wave of World Values Survey and evaluated democratic understanding among the Korean citize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nalysis showed that a half of the Korean citizens are informed about democracy but the rest are partially misinformed about it. In particular, Korean citizens considered that elections are more necessary to democracy than civil liberties are, which suggests that procedural conception of democracy is popular among them. Moreover, most citizens knew that military takeover and religious are unessential to democracy but some citizens misunderstood that they are an essential component of democrac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n understanding about democracy is lower than that of the Western advanced democracies and similar with that of other third-wave democracies. Finally, this study showed that democratic understanding is conducive to diffuse support for democracy,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democratic consolid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 posit that policies to promote civic education and improve democratic understanding are in urgent need.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Democratic Understanding, Political Culture, Civic Education, World Values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