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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회가 어떻게 하면 국가정보개혁을 위한 민주적 감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를 고찰한다. 1975년 미국 상원의 처치위원회와 하원의 파이크 위원회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초당적 협력과 행정부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이 의회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 개혁을 위한 초당적 협력 조건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의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국가정보개혁 필요성 공유, 합의 지향적 리더십, 소수당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에 대한 위원들의 전문성,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술, 기밀자료의 보완 유지 등이 의회 위원회가 행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under what conditions parliamentary oversight of intelligence services can be successful.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urch Committee and the Pike Committee, it identifies bipartisanship and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branch as critical conditions for successful parliamentary oversight. It is argued that a bipartisan cooperation emerges when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relatively equally allocated to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ere is a shared conviction on intelligence reform among the members; a chairman exercises consensus-oriented leadership; and the minority members' participation is institutionally encouraged. It is also argued that members' expertise in intelligence, a practical strategy to gain information from the executive branch and leak-proofness can lead 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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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Reform, Parliamentary Oversight, Church Committee, Pike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