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글은 1880년대 조선정부가 외부로부터 변화의 요청과 내부로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정책을 실시해간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정부는 1876년 개항 이후 청과 일본에 수신사, 영선사, 조사시찰단 등 문물시찰단을 파견하여 그 변화상을 목도하면서, 조선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고종은 1880년 이후 통리기무아문 혹은 내무부 등 특별기구를 설치하면서 농업진흥정책을 실시하여 조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농업진흥정책으로는 수리시설의 축조와 진전의 개간, 양잠업의 장려, 서양의 선진적 농업기술의 수용 등이 중심이었다. 고종은 1883년 10월 1일에 통리군국사무아문을 통하여 전교를 내려 농업진흥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통호규칙」에서는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5가작통법을 실시하고, 「농무규칙」에서는 수리시설의 축조와 진전의 개간을 독려하였으며, 「잠상규칙」에서는 양잠업을 적극 장려하였다. 고종은 이 전교를 근간으로 하여 농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갔다. 1880년대는 조선 정국이 개화와 척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정치적 갈등(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농업정책을 추진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880년대 고종의 농업진흥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었다.


.


本稿は、1880年代において朝鮮政府が外部からの変化の要請と内部からの社会的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農業政策を実施してきた過程を調べたものである。朝鮮政府は、1876年の開港以降、清と日本へ修信使、領選使、朝士視察団など文物視察団を派遣して、その変化の様子を目睹しながら、朝鮮の変化を企てようとした。 高宗は、1880年以後、統理機務衙門あるいは内務府など特別機構を設置しながら、農業進行政策を実施して朝鮮内部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農業振興政策としては、水利施設の築造と陳田の開墾、養蚕業の奨励、西洋の先進的農業技術の受容などが中心であった。 高宗は、1883年10月1日に統理軍国事務衙門を通して傳敎を下し、農業振興政策を提示した。具体的な内容としては、「統戸規則」には農村社会の安定のために五家作統法を実施し、「農務規則」には水利施設の築造と陳田の開墾を督勵し、「蚕桑規則」には養蚕業を積極的に奨励したものであった。 高宗は、この傳敎を根幹にして農業振興政策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った。1880年代は、朝鮮の政局が変化と斥邪をめぐり激甚な政治的葛藤(壬午軍乱、甲申政変など)が起きたため、一貫した農業政策を推進していくのに困難であった。1880年代の高宗の農業振興政策は、多くの試行錯誤を行っていった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