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신속성 내지 효율성을 위해 “이유 기재 생략”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외국의 여러 입법례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필요성 역시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유 기재 생략은 분쟁당사자의 알 권리 내지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유 기재 생략을 통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추구하되 이로 인한 권리침해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예로 결정ㆍ명령, 배상명령, 상고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 소액사건이 있다. 이 중에서 배상명령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2012년 현재까지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의 예가 없고, 결정ㆍ명령, 상고심리불속행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상고이유서 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그리고 소액사건을 대상으로는 위헌확인 내지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유 기재 생략”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확인 내지 위헌소원이 제기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 것은 “이유 기재 생략”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정도, 방법 그리고 대상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위헌확인 내지 위헌소원의 대상이 된 법률에 관해서는 과연 그러한 “이유 기재 생략”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의 경우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봄으로써 이유 기재 생략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의 권리침해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The simplification of the Judicial documents could be good means to prevent a delay of litigation and we can easily see the similar rules of other countries. One of simplification means is the omission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However, as it has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right to know or the right to a trial, we need to find a way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right with pursuing the efficiency of the trial. There are several current acts(civil procedu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amily litigation act, etc.) which provides the omission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And Some acts have reviews of the constitutionality, while others do not. Which means the omission of the reasons in itself is not the problem and the problem could be the degree, object, method or limitation of the omission.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validity of the omission of the reasons of the former, what characters of the latter make difference and the mean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right based on the them.

Judicial Documents, Simplification, Omission of the Reasons, Small Claims, Civil P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