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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전거 대회를 통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줬던 랜스 암스트롱은 도핑으로 인하여 자신이 수상하였던 7번(1999-2005)의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하였다. 이렇게 도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법학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도핑과 스폰서 계약간의 문제, 특히 도핑을 시도한 선수의 부정적 이미지가 스폰서의 지위 혹은 스폰서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에 미치는 것을 어떻게 방지 혹은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 학계는 도핑선수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이미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도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점에 스폰서 계약에 위약금 도입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에 대한 논의, 특히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기능의 중복, 두 제도의 구분의 어려움, 감액규정의 적용 및 증액가능성 그리고 귀책사유와 관련된 논의들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위약벌이 가지는 부당성으로 인해 입법론까지 제시되고 있다. 위약금 조항을 스폰서 계약에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 민법의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약정을 독일민법의 제도와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벌이 우리 민법의 위약벌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제도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우리 민법이 상정하고 있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약정 제도가 각각 가지는 고유한 기능상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례를 확임으로써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나아가 위약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계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위약벌과 손해배상약정의 기능에 맞추어 정치한 논리전개를 통하여, 앞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보기능을 갖는 손배배상의 예정과 이행확보적 기능을 갖는 위약벌이라는 위약금을 스폰서 계약에 도입함으로써 선수의 도핑을 사실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스폰서의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되며, 나아가 위약금과 관련한 본고의 논의가 여타의 계약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구별 및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논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어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Lance Armstrong zeichnete sich durch Sport aus, und damit konnten wir auch seine humane Größe fühlen. Diese wird jetzt durch sein Doping infrage gestellt. Die sich aus Doping ergebenden Probleme wirken sich nicht nur auf den Sport, sondern auch auf die Rechtswissenschaft. In Bezug darauf wurden in diesem Beitrag die Probleme, die sich aus dem Verhältnis zwischen Doping und Sponsoringverträgen ergeben können, untersucht. Dabei wurde insbesondere erforscht, wie man den Status und die Ehre des Sponsors bzw. die vom Sponsor hergestellten Produkte gegen negatives Image des Dopingsportlers verteidigen kann. Für die Verteidigungsmethode haben die Rechtswissenschaftler bereits die Möglichkeit in Korea bewiesen, aufgrund des Sponsoringvertrags Schadensersatz zu erlangen. Dabei liegt jedoch die Schwierigkeit in der Berechnung der Schadensersatzsumme. Dies macht die Einführung der Vertragsstrafe bzw. der Pauschalierung von Schadensersatzansprüchen in den Sponsoringvertrag notwendig. Vor der Einführung in den Sponsoringvertrag ist es notwendig, die bleibenden Probleme bzw. Frage in Bezug auf die Vertragsstrafe und die Pauschalierung von Schadensersatzansprüchen zu durchdenken und zu lösen, z. B. über den jeweils speziellen Charakter der beiden Institutionen, ihre Begrenzung, die Herabsetzung der Vertragsstrafe durch die analoge Anwendung des § 398 Abs. 2 KBGB und die Erhöhungsmöglichkeit der Pauschalierung von Schadensersatzansprüchen. Dafür wurde vor allem der jeweils spezielle Charakter der beiden Institutionen in Verbindung mit dem BGB vorgestellt. Daneben wurde der bis jetzt diskutiere Inhalt zusammenfasst. Dann wurde versucht, die oben gestellten Probleme zu lösen, um die gesetzliche und dogmatische Grundlage zu schaffen, die sich schließlich mit der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in den Sponsoringvertrag verbind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