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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는 국민 민의를 다양하게 대변하며 제1원의 경솔․전제․부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채택된다. 따라서 양원이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대변되고 양원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며, 제도적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이로써 심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것이며, ‘고무도장 국회’에서 탈출하여 실질적 논쟁이 벌어지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분점국회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각광받게 되었고,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실질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점국회로 인한 교착상태의 장기화로 정책 공백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샀다.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성의 대표’로 기대되었던 참의원의 정당화 및 양원대립을 상정한 제도설계의 결함, 그리고 관례ㆍ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에 존재한다. 따라서 양원제의 본래적 취지인 신중(redundancy)과 대표성(representation)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양원의 교착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정당정치에 의한 분점국회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점국회가 발생하더라도 교착상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의원의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여 양원 사이의 중복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둘째, 양원이 중복되면서 대등한 권한을 보유케 하여 양원제의 신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의구속 제도의 완화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 및 양원대립을 상정한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양원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icameralism is adopted because it is expected to represent various will of the people and prevent the thoughtlessness, absolutism, and decay of the Lower House. Accordingly, it is natural and rational that different parties take power of each House and the conflict between two Houses takes place. In Japan, by the advent of 'divided diet', the Diet is in the limelight of mass communication. But because of the gridlock caused by divided diet, a political vacuum takes place and Japanese people criticize the Diet. The cause of the gridlock is politicalization of Senate, a defect of the institution to settle conflicts between two Houses, the political culture based on precedent and agreement. To make use of merits of bicameralism, that is redundancy and representation, and to reduce the gridlock, by the case study on Japan's divided diet, two systems are indispensable. First, we must minimize the overlapping of two Houses within the limit of redundancy principle. Second, we must weaken the party discipline and strengthen autonomy of Senate, and rearrange the institution to settle conflicts between two Houses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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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Diet, Bicameralism, Japan Politics, Gridl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