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는 일본의 패전으로부터 대일강화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에 대한 국제법적 인식과 그 후의 법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은 일본의 영토를 4개 섬으로 국한시킨 포츠담 선언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전개하여 한국에 대한 영토주권을 유지하려 했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까지 한국에 대한 주권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도 미국-스페인 전쟁의 국제법적 해석과 영토불확장의 방침에 기초하여 일본과 같은 해석을 정책에 반영했다. 미국에게 한국신탁통치안은 일본에 대한 한국주권 포기 교섭이 실패했을 경우의 차선책이었다. 신탁통치제도는 주권 포기의 절차 없이 적국의 식민영토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신탁통치안이 좌절되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포기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일본이 한국의 영토주권을 법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전개된 한일 간의 영토 및 재산처리, 그리고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는 영토주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정책 전개과정을 추가적으로 분석 및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Considering the legislative aftermath of Japanese imperial expansion in Korea as an illustrative case, this study examines the residual sovereignty over Korea after the end of WW II to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Under its own interpretations of the Potsdam Declaration, Japan managed to retai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Korea. Until the signing the treaty in September, 1951, Japan had sidestepped renunciation of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For the United States, the trusteeship system to Korea was the second best formula in case inability to force Japan to renounc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Korea. The system, that the US would permit Japan to retain residual sovereignty(territorial sovereignty), aimed at making it possible for Korea to be separated from Japan, without Japan’s renunciation of sovereignty over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oints out the necessity to reinterpret the issues occurred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Treaty.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Treaty of Peace with Japan, independence of Korea, territorial sovereignty, trusteeship, separation Korea from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