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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5위 원전 강국이지만, 아직 폐로를 시행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16년 이내에 원자로 12기가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맞는 만큼 폐로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현행 한국 폐로 시행체제가 가진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폐로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폐로 제도들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개별 원전 운영사가 해당 원전 폐로를 수행하는데 비해, 영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국가가 수립한 폐로 전문 기관이 모든 폐로 작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영국 시스템을 집중 연구하였다. 영국 시스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첫째, 모든 폐로 현장(site)에 표준화된 동일한 방식을 적용시킴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인다. 둘째, 폐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인다. 그리고 영국 시스템은 폐로 기술 축적 면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영국 시스템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로 통제 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루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로 전문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영국 NDA와 같이 폐로만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행사와 지역사회 협의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ecommissioning nuclear reactors is the weakest area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of Korea, the world’s 5th power in nuclear electricity. But Korea may have to decommission as many as 12 reactors within 16 years. Therefore, building an effective decommissioning system is an urgent task for Korea and it needs to study foreign examples,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U.K. system in which NDA leads the decommissioning process. The U.K. system has many points of institutional merits in promoting transparency and developing nuclear decommissioning technology. The U.K.’s NDA system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As of 2011,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is the organization that controls the decommissioning nuclear reactors in Korea. Basically a comprehensive regulatory organization that promotes safety in all areas of nuclear activities, however, the NSSC is not well suited to become the nation’s control tower to lead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reactor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Korea to establish an independent public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nuclear decommissioning resembling the U.K.’s ND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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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mmissioning, NDA, SLC, PBO, SSG,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