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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대통령과 주요 정책책임자의 정책아이디어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책아이디어를 공공정신으로서의 아이디어, 정책문제로서의 아이디어,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로 분류하여 재임 중의 대통령 연설과 기고, 보도자료, 인터뷰,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의 정책아이디어가 재벌개혁의 어느 측면을 강조했는지, 또한 재임 기간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탐색한다.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의 역할을 각 종 기록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책실현가능성과 행정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알아본다. 아울러 정책대상인 재벌들의 반(反)론적 정책아이디어 역시 살펴본다. 대통령 선거 기간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노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아이디어와 정책문제 규정의 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 재벌개혁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광의의 정책아이디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이디어 제도화의 선결조건인 정책실현가능성, 행정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체화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재벌개혁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노 정부였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아이디어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policy idea of chaebol reform under the Roh government. Classified as a public discourse, policy problems,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Cheabol reforming ideas are examined based on presidential speech, press releases, interviews, message. Also policy feasibility,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are explored by press releases of senior officials of the relevant ministries. Finally chaebol’s anti-reforms ideas are investigated. The study finds failure of Roh government’s chaebol reform. The government did not suggest any specific ideas public discourse and policy issues, let alon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Without reform ideas and feasible programs the Roh government was captured by interests of chaebols and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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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reform, Roh government, policy idea, policy feasi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