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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시각에서 1998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들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말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대해 새로이 들어선 정부는 여성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을 선언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회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거나 개혁되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의 변화가 기존 정책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변화시켰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98년 이후 10년 동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참여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 중에서 보육정책과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정책이 어떻게 개혁되었고 그 개혁 사회정책들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었는지를 검토한다. 정책의 분석은 사회정책 개혁에 내포된 여성의 역할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정책지원수준이 다르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개혁정책들은 여전히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 해서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 정책들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s of the social policies for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support from 1998 to 2007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male-breadwinner model.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gained more in importance because of the changes in the family and labor market structure. The support for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especially for women with children, was proclaimed with beginning of the new 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the social policy for child care,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was reformed. Therefore this article aims at evaluating if the reforms for the support of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mean a shift from the previous korean welfare state(the strong male-breadwinner model) or not.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 and effect of the reforms on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from 1998 to 2007.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oint of view of the reforms relating to the role of women. It is assumed in this paper that this element has an effect on 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policy support. As a result, the reformed social policies were based on the strong male-breadwinner model regarding the role of women as a mother so that they did not positively influence the solution of career interruption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women with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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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labour market participation, child care service, the male-breadwinner model,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