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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다 건너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2011년3월)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대하고, 고리 원전 1호기 운영허가기간 연장 만료(2017년6월)를 눈앞에 두고 사회적 갈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원전 안전과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 원전 소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원전 정책과 운영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개별 국가의 원자력안전규제체계를 다룬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수행되었으나, 보다 종합적인 ‘원자력안전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자체·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식을 비교 연구한 사례연구는 국제적으로 희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지역사회의 참여가 확립·활성화 되어있는 원자력 선진국들 중 영국, 프랑스, 일본 체제를 비교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원전안전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국에서는 폐로전담기구(NDA)가 주도하여 각 현장에 SSG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체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률에 의해 법적 지위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정보위원회(CLI)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원자력안전 의사결정과정에 깊숙이 참여한다. 일본 경우에는 지자체가 원전운영사와 “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사전동의권, 입회조사권, 조치요구권 등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포함시킴으로써 원전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주체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해외 사례가 제시하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를 한국의 고리원전단지 소재 지자체인 기장군 경우와 비교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control systems of nuclear safety in advanced countries and provide lessons for Korea. In Korea, nuclear safety has been administered almost entirel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has been little room for influence or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in policy making and safety control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ir area.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U.K., France, and Japanese cases, where distinctive local control systems have long been established, this study suggests what changes should be made to the Korean system to increase the local participation and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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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afety, SSG, CLI, nuclear safety agreement, nuclear safety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