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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방법에 비해 피해자 측면에서 보다 높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정기금 지급방법을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보험회사에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우리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지급계획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현실성 있는 순할인비율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를 산정한 후 합리적인 현가에 근거한 미래의 정기금 지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In some claimants cases, a structured settlement can be preferred to a lump sum settlement as a means of settling liability claims and with regard to the benefits received by insurers they should promote periodic payment settlement rather than lump sum cash settlement. In this study we analysed a viable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method of settling bodily injury liability claims.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we verified that a plan to apply 5 % of legal interest rate in the case of using periodic payment settlement will lead to underestimate the present value of lost earnings twice over. So we should calculate future lost earnings correctly using reasonable net discount ratio, and then device plans for structured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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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ic payment, lost 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