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확정급여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의해 도입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모두에 내재하고 있는 지급능력 문제를 관리이론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제II장에서는 연기금 자산 및 부채의 현금흐름을 모형화함으써 분석의 용이성을 제고하였으며, Trowbridge & Farr(1976) 및 Owadally & Haberman(1999)에서 효율적 재원조달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연상각방법을 최적화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최적관리변수값을 모색하는 최적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최적화 목적함수는 이연상각모수(k)를 관리변수로 설정하고 지급능력위험과 기여율위험의 가중평균을 최소화하는 비선형계획법 문제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정의되는 위험은 투자수익률을 랜덤워크)로 가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또한 연기금 운영의 장기성 및 계속성을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능력위험과 기여율위험 각각은 모두 극한 분산으로 정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운영주체(기업, 정부 혹은 공공단체)에게 매 회기년도말에 순차적으로 산출되는 미적립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연상각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연금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IV장에서는 수치적 예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첫째, 이연상각방법은 연기금의 지급능력 및 기여율의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금원가의 체계적·지속적 배분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계학에서 말하는 감가상각방법 중에서 정률법과 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출 메카니즘의 용이성이 있다.둘째, 연금제도 운영상에는 노사정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선호에 따라 선호변수(예를 들어, θ, α, σ, μ 등)를 결정할 수 있는 최적관리변수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선호변수들 가운데 기여율위험 대비 지급능력위험의 상대적 위험회피도를 나타내는 θ값이 최적관리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연기금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최소분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연기금 지급능력 및 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고의 실무적 기여성은 연기금 감독기관 혹은 운영주체가 지급능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하여 연금비용을 장래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n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the benefits to be paid out to qualified members are defined according to pre-determined benefit formula. Hence, funding and investment strategy plays a key role in managing pension plans. In this research, we focus on deriving an optimal spread pension funding plan in view of the long-term and going concern valuation basis. In general, the spread funding plan has such a meaning as a process of allocating pension costs smoothingly in a systematic and rational manner. Recently,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pension profession is how to design the pension funding plan providing simultaneously the pension contribution stability and fund solvency in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This paper could give an efficient and admissible solution to this issue in view of optimal control.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that firstly, a model is used to represent the financial cash-flow structure of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secondly, ultimate mean-variance model is derived in view of optimal control theory; and lastly, we adopt the nonlinear programming approach for optimal solution. Our results would be a new application of control theory and an admissible extension to the current pension funding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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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 (Pension Funding) Method, Mean-Variance Model, Control Theory, Nonlinear Programming, Contribution Rate Risk, Solvency Risk, Global Minimum Variance Portfo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