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008193,
author={김제완},
title={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journal={인권과 정의},
issn={1225-6854},
year={2006},
number={355},
pages={134-159},
doi={10.22999/hraj..355.200603.001}
}

TY - JOUR
AU - 김제완
TI -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T2 - 인권과 정의
JO - 인권과 정의
PY - 2006
VL - null
IS - 355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134
EP - 159
SN - 1225-6854
AB - 이 글은 성년 남성만이 종중원이 된다는 종래의 관습법을 부정하고 여성의 종회원 자격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대상판결에서 채택한 판례의 소급효와 그 제한에 관한 이론(prospective overruling)이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나아가 규범형성에 있어서 입법자와 법원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 가능성에 대하여 종래의 총유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종중은 자연형성된 비법인사단이므로 그 재산은 다수결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는 종래의 견해에 대하여 신탁제도의 유추,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제도의 유추 및 종중의 사단법인적 성격 등을 지적하면서 사단과 재단에 관한 이분법 도그마를 극복하는 것을 단체법리 분야의 과제로 제 시하고 있다.
KW -
DO - 10.22999/hraj..355.200603.001
ER -

김제완. 2006,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no.355, pp.134-159.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355.200603.001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pp.134-159 (2006) : 134.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2006; 355 : 134-159.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355.200603.001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no.355(2006) : 134-159.doi: 10.22999/hraj..355.200603.001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355, 134-159. doi: 10.22999/hraj..355.200603.001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2006; 355 134-159. doi: 10.22999/hraj..355.200603.001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2006; 355 : 134-159.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355.200603.001

김제완.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인권과 정의 no.355(2006) : 134-159.doi: 10.22999/hraj..355.2006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