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air Trade Practice to Credit Card Member Store on the Service Charge and the Period of Settlement of Account

카드거래대금 결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카드회원 및 카드가맹점이라는 당사자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며 국가의 카드정책은 공공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적 지위에서 카드거래에 대하여 법제적 규제를 가하여 개입하여야 하며 규제에 의하여 가맹점을 불리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규제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카드거래수수료율의 책정문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와 카드가맹점의 관계이므로 당사자의 가맹점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카드사가 정부에 의한 수수료의 강제조정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하는 것에 의한다면 가맹점의 카드거절 및 선택이 금지되고 있는 현행법도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카드거래대금시기에 있어서는 약관에 의하여 ‘소정의 지급주기’에 따르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을 위한 기술적 요인에 의하여 지급주기의 존재는 필요하겠지만 상당하지 못한 지급주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현실적으로는 카드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을 제약하면서 카드사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거래승인과 동시에 거래대금이 카드사로 인출되는 거래형태라는 점에서 카드거래대금을 카드가맹점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오직 기술적 서비스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상당하는 수수료율제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정의 지급시기’를 적용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카드사가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의 징구와 카드거래대금 지급주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 several years now, the service charge and the period of settlement of account give rise to a serious trouble on trade practice between the credit card member store and the card business corporations. But the card business corporations have in the same manner kept the high service charge and the period. And many credit card members prefer the credit card transactions to cash transactions. I examined two issues in detail. First, I asked the service charge is the charge of service. But now the service charge imposed the credit card member store is not the charge of service but profit indemnity of the card business corporations. And I found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ervice charge encourage them to grow more unfair trade practice. Second, I asked that it is possible to cut down the period of settlement of account. The credit card member store is in financial difficulty on the period. And I found that to cut down the period of settlement of account make the money flow, approximately a trillion WON per a day, of the credit card member store. In addition, I believe that it is technically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