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2009. 1. 11.부터 유럽연합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저촉법인 「비계약채권관계에 적용될법에 관한 유럽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Rome II”로 통칭되는 유럽저촉법이 개별회원국의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Rome-II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임의의 외국의 법과 관련이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Rome-II은 법정채권에 관한 유럽저촉법의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동시에Rome-II는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법을 지정하는 개방성을 띰으로써 명실공히 세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한ㆍEU FTA의 체결로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법 찾기의 변화를 추적하여, 특히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유럽연합의 관할법과 준거법을 다루는 동시에 이를 소송전략적으로 분석하였다.
Rome II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entered into force in the EU member states (except Denmark) as from January 11, 2009. The following observations examine how domestic export companies have to confront the possible legal disputes with EU member states in relation to a consequence of the Rome II Regu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 before the courts of EU member states. Hereby play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ome II Regulation as a conflict law and the Brussel I as the basis of europe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 important role in approaching a practical analysi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Rome II, product liability,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Product Liability,EUKor-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