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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권부 주식거래에 수반되어 지불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을국내외의 판례와 학설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본질이 지배주주 보유 주식 고유의 속성이 아니라 주식의 매수인의 지불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그러한 이해로부터 경영권 이동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이 논문은 적대적 기업인수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들에게 지불되는것이므로 경영권을 상실한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주주들간의 주식거래에 회사법이 단체법적인 고려에서 발달한 원칙으로 개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nature of corporate control and control premium. The purpose of the review is to point out that, contrary to the common understanding, the control premium does not reflect the intrinsic value of the corporation. It is something the purchaser of control block is willing to pay if he or she is sure about the orderly transfer of control. This view may give answer to some of the difficult questions involved in corporate control contests and litigations. The losing controlling shareholder in a hostile takeover is not entitled to control premium. This Article also predicts that corporate law will increasingly be relevant to share transfer transactions amongst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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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Control, Control Premium, Controlling Shareholder, Minority Shareholder, Tender Offer,Mandatory Tender Offer,Takeover, Share Trans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