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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내외에서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발달해 온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의 기본적인 규제체계가 최근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규제체계가 가능하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 본 것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미국의 SEC Rule144A에 의한 사모증권발행의 증가와 잡스법의 사모증권발행 규제완화가 상징하는 것처럼 증권의 공모와 사모의 구별이 흐려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서 공과 사의 구분에 의한 증권규제체계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최초공모(IPO)제도가 불필요 하다는 이론까지나오고 있다. 회사법에서는 그와 반대로 대형 상장회사에 모종의 공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의무와 지배구조를 요구하는 것이 뚜렷한 추세로 드러난다. 즉, 공과 사의 구별이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에서의 공과 사에 관련된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된 해외의 이론과 실무를 소개, 평가한다.
Given that the basic regulatory structure of securities and corporate laws built on thedifferenti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ncepts has been experiencing fundamental changes,this Article explain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s and searches for an alternative regime. On topof the rise of the Rule 144A offering, the JOBS Act of 2012 blurred the boundary line betweenpublic and private offerings of securities. This leads to the discussion on whether the currentregulatory structure needs to be changed fundamentally. There exists even a new theory thatargues in favor of the abolishment of IPO. To the contrary, in corporate law area a clear trendcan be detected by which some large corporations are designated as “public” corporation burdenedwith new obligations in therm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governance. Also,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are back in the corporate landscape. This Article criticallyanalyzes and evaluates the two different, but related, developments introducing relevant theoriesand opinions of legal commen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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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Private Placement, Institutional Investor, JOBS Act, Crowdfunding, Corporate Governance, Private 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