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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그 넓은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보호한계를 가진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모방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이 경향은 더욱 심하다. 이러한 저작권의 한계에 따라 그 대안으로한국에서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이 글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산업 중 산업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모방에 의한 경쟁이 강하게 나타나는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을 통해 위 각 산업에서 저작권이 보호하는 구체적 범위를 최근의 한국과 미국에서의 관련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 저작권이 부딪히는보호한계를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목에 관련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그 해석에 대한 경향과 대두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조망해 보았다.
Though Copyright has showed some extensive application, it has limit in protection scope, expecially in industries where some extant of copying is needed for growth. Recentl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ection 2.1.(차) has gained force as an alternative for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This article expounds on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its limit in video game, interface software, fashion design industries where fierce competitions unfold based on some kinds of copying mainly focusing on U.S. and Korea's court opin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surveys recent Korea's lower court opinions interpret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ection 2.1.(차) and looks into the reason of its rising and 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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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 of copyright protection, video game, interface software, fashion desig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ection 2.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