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하므로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전문증거는 증거능력 없음이 원칙이므로전문증거임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예외를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10조의2는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유추적용을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의 유형의 복잡성, 새로운 형태의 전문증거가 계속 생겨나고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제310조의2를 전문법칙 예외규정에 대한 일체의 유추적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한적이나마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제되는 전문증거에 따라 즉흥적이고도 개별적으로 허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다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유추적용 허부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문제되는 전문증거를 위 기준에 적용하여 허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는 것이 증거능력에 관한 일관된 결론 도출을 위해서, 더 나아가 형사법 운용에 있어서의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310조의2가 유추적용 제한의 기준에 대하여 전혀언급하지 아니한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필자는 이 글에서 전문법칙 예외 규정의 유추적용 허부의 기준을 설정한 다음 몇몇 문제되는 전문증거에 위 기준을 적용하여 유추적용 허부, 즉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보았다. 그결과 압수조서에 대하여는 제312조 6항을 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전문진술에는 제312조 1항/3항, 제312조 4항/제313조 1항, 제316조 2항 등을유추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피고인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는 경우에 따라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추적용 허부의 기준에 대하여도 계속 보완되고, 위에서 다루지 아니한 여러 전문증거들에 대하여도 위 기준을 활용한 깊이 있는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The article 310-2 of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 "the documents which take theplace the statements of preparation of a trial or a trial date and the statements which include other’s statements can not be used for evidence except for regulation from article 311 to 316"under the title of "hearsay evidence and the limita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is meansthat the evidences which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hearsay evidence are limited tothe evidences which regulated at article 311 to 316, so another hearsay evidence do not have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In principle, hearsay evidence does not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we know that exception of hearsay rule is limited very strictly such as the regulation from article311 to 316. So the article 310-2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which limits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But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complexity and reality ofoccurrence of the new form of hearsay evidence, I think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at the article310-2 disallows all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I think it isdesirable that we establish a standard of analogical application because analogical application of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obviously allowed. Although that standard is abstract a little, that isbetter than impromptu and separate allowance for drawing consistent conclusion. It is sorry thatthe article 310-2 does not mention about the standard of analogical application. For these reasons, I made a standard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exception of hearsay evidence,and examined admissibilities of some evidences. As a result, the record of confiscation can take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article 312 section 6, but the recordof examination of a suspect, the record of investigation and the hearsay statement of accused cannot tak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article 312 section 1or 6, 316 section 2 etc. However, they can tak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thesynonymy about the evidence. To conclude, I hope that the standard of analogical application iscontinuously complemented by studies, and deeper studies for many hearsay evidences I have notdealt with this study go on.

The exception of hearsay evidence rule, The standard of suitableness of analogical application, The record of examination of a suspect, The record of confiscation, The record of investigation, The hearsay statement of acc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