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on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in terms of Ecological Democracy

이 연구는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환경운동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통해 생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환경위기의 시대에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논한다. 첫째, 민주화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리게 되면서 환경운동이 발전할수 있었다. 열린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사회운동은 동강댐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생태 민주주의 사례를 만들었다. 둘째, 4대강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녹색 공론장이 억압되면 환경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높아진다. 셋째, 민주주의적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녹색 공론장이 형성되고 숙의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생태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는 한, 생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새만금 사례와 한탄강 댐 사례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현세대 인간을 위한 제도로서 인류중심적 민주주의는 생태위기 시대의 환경문제를 푸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생태화하는 생태 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cases in terms of ecological democracy and to explore eco-democractic development strategy. In other words, it discusses the way to restructure institutions and culture of anthropocentric democracy. Empir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democratization provoked environmental movement. Discussions and social movements in the open public sphere could make eco-democratic success story such as Donggang Dam case. Secondly, as democracy and green public sphere is suppressed, environmental policies can be retreated. Four large river projec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the case. Thirdly,though green public sphere is constructed and deliberation is carried out under the open democratic polity, the result of decision making can be not ecological, as we can see in the case of Saemangeum and Hantangang Dam. Fourth, anthropo-centric democracy has limits to overcome ecological crisis. Therefore, eco-democracy strategy to ecologized democray is ess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