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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3년 11월, 참여정부 청와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초본을 무단 파기했으며, 최종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글은 정치권의 정쟁적 주장이나 검찰의 해석과는 달리 기록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참여정부는 e지원시스템, 대통령기록관시스템(PAMS)을 개발하고, 기록관리비서관실, 대통령기록관을 설치, 운영하여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실행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대통령기록관의 통제능력 역시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남북정상회의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원인이었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초본은 공식 기록물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무단 폐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기록물로 성립된 최종본은 담당자의 무지로 인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최종 이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이관 누락 혐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무단파기죄를 적용한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회의록과 음성파일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기관의 위상 제고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다. 또한 PAMS의 고도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대통령 기록물의 효율적인 검색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의지와 능력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In November 2013,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nounced the results of its criminal investigation into the suspected deletion and non-transfer of the transcript of the 2007 inter-Korean summit. The Prosecutors’ Office charged that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llegally destroyed the first draft of the transcript and did not transfer the final version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This paper provides an archival perspective on this matter that is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arguments and the Prosecutors’ charges. The Roh Moo-Hyun Government first developed a business management system, e-Jiwon,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AMS). The Roh government also established the Office of Record Management, the Presidential Archive, and contribut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an awareness of its importance. However, lack of knowledge and skill in managing the system among government officials was a problem- that led to the 2007 inter-Korean summit transcript not being transferred to the relevant office. This caused a political controversy. The author suggests that to prevent this problem from happening again the Korean Presidential Archive should claim the transcript and voice files kept by Korean Intelligence Agency during the 2007 summit.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fficient ways of searching th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use of the records by the public guaranteed. Most importantly, the government and civil servants need to ensure that this happ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