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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은 관료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켰다. 관료 집단은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불편부당하고 비정치적이라는 것이 관료제를 바라보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시선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이러한 ‘신화’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관료제를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과거 이러한 관료제의 신화가 가능했던 것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적 공고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는 관료들이 중시하는 효율성이나 정책 집행에 못지 않게 그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응이나 반발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글에서의 기본 인식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짧은 임기로 인해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거나 주요 정책이 한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관료 조직은 정치적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독자적인 자율성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의 문제가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권당이 통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The recent Sewol ferry disaster in the Yellow Sea came as a shock to many South Koreans - like a Hurricane Katrina incident. People were deeply dissatisfied with the incapability, ineffectiveness and inefficiency of the government, the flawed rescue operation and failed emergency preparedness. This tragic maritime accident also has made many people disillusioned with the ‘myth of bureaucratic competence’, which was partly related to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under the authoritarian Park Chung Hee regime. This paper seeks the reasons why state bureaucrats were not so effective and 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authoritarian rules. The paper argues that one of major reasons for this is the short term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which allows the president to serve only a single five-year term. It is suggested that a type of ‘party governmen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gulate bureaucratic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the perceived structural weakness. That is, the governing party sh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managing state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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