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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영역의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 중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 체류 관리정책의 성과지표를 행정서비스 지향 평가접근방법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범주별 핵심지표와 영역별 대표지표를 시론적으로 설정하였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입각하여 2009년도 시행과제로서 3개 중점과제-33개 세부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체류 관리정책의 사업들은 타 영역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인프라 구축 측면의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따라서 성과지표들도 활동 수행건수 또는 관련 활동 시행 여부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고, 총괄적인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 것이나, 현행 지표들이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Based upon public service oriented approach, this research aims at suggesting alternatives for improving task performance indicators for management policy on foreigners' stay carried out by Ministry of Justice. And this research presents major indicators of areas and core indicators of sub-areas as a short-term alternative for measuring overall performances of the policy.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projects of the policy are mainly composed of tasks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So most of task performance indicators are simply presented as 'number of activities' or 'whether they are performed or not'. These situations are basically due to the fact tha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ere made recently and overall evaluation systems were not established y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ask performance indicators by which we can measure more substantive performances, considering that present indicators have not a few limitations in measuring task performances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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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Indicator, Task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Management Policy on Foreigners' Stay, Foreigners'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