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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Internet portal)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시 통상 최초로 접하는 ‘웹사이트’(Website)이다. 인터넷포털은 과거 초창기의 인터넷에서처럼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IP 주소를 일일이 직접 입력하는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주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종의 검색과 E-Mail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사용의 비약적 증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포털 사이트는 아바타, 배경음악과 같은 확장적인 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뉴스, 금융정보, 생활정보 등 정보형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인터넷포털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대상과 수익대상이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넷포털의 계약구조는 서비스제공자의 수입원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와 관계없이 이용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가로서 재산상의 출원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무상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이용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서비스이용행위가 제공자의 이익에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용자의 이용활동이 서비스제공자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단순히 서비스의 무상제공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인터넷포털 서비스이용계약을 유상･무상계약의 한쪽에 포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별과 그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의 문제가 약관계약에 까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규율방법으로 인터넷포털계약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규율과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The portal literally means the gate. Internet portals are an application system in computer science party. Internet portals coordinate the search and the presentation of information. Therefore, people can use the handy web by Internet portals. Internet portals offer their users the service for free, but use of the user brings Internet portal the benefit. Internet portal service is one of the specific market systems, called the two-sided market. Therefore,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the fact that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ntract is payment or not. It is important that the contract is free of charge,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Anyway, you can look at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ntract so that it is part of a formal contract free. But people think that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ntract different with the gratuitous contract, because it belongs to a particular market system. Therefore, 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needs for the Internet portal 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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