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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부문은 관련된 행정 부처 간, 심지어 부처 내부에서조차 중복되는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정책의 혼선 초래와 비효율적인 운용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본 연구는 국제문화교류·문화외교 부문의 주요 사업을 가외성의 행정학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먼저, ‘중복(duplication)’이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조직인 반면, ‘중첩(overlapping)’은 공동의 기능 영역을 가지는 두 조직이라는 차이점의 인식이 분석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결과, 국제문화교류·협력의 유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사업군은 목표와 추진 방법이 동일한 중복의 구조라기보다는 ‘중첩’의 구조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영역은 기능이 중첩될지라도 주체가 분산되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문화의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중첩되는 업무 영역의 조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외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관할권의 모호함과 이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차상위 국정운영체계(meta-governance)의 틀을 마련하고 지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둘째, 각 부처의 업무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과 상호보완적인 중첩 구조를 병용할 것.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main activities of cultural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redundancy. Both activities mentioned above have long been criticized for the duplication among them of resources and this criticism has extended even to the Ministries involved.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of redundanc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and constructive aspects of what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overlapping activities. This study reveals that seemingly similar activities conducted by bo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re in fact the overlapping of activities aimed at different objectives with similar contents. Further, it is suggested that some overlapping activities should not be eliminat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dundancy allows the achievement of ambivalent cultural values, by the balances and checks among the organizations involved. As a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meta-governance to coordinate the conflicts arising from the ambiguity of the control over the overlapping activities outlin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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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ultural diplomacy, soft power, Korean Wave
